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을“갑”이라 하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경상북도안동의료원과 의료폐기물위탁처리업체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3조 (운반회수) ① 의료폐기물은 주 2회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2회 운반일 외에도 본원에서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계운반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본원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본원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5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7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대가지급)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일 까지 의료폐기물 수거 및 용기공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계약단가에 처리량을 곱한 금액을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매 운반시마다 당일 운반내역서를 본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운반내역서, 최종처리전표,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2.5%, 유효한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의료폐기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2조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의료폐기물 수거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검수에 2회 이상 불합격 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운반 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5년 1월 23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