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2016년  2월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당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이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업무 이행사항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및 관리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수행기간(계약기간)

본 계약의 용역 수행기간은 2016. 3. 1일부터 2018. 2. 28일(2년간)까지로 한다.

3. 업체의 자격조건

가. 본 계약의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시설용량과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원칙

본 계약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운반‧처리에 관한 운반비, 처리비, 전용용기 구입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일괄 단가로 정하여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역대상

가. 의료폐기물 종류

▸용역대상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의한 ‘일반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등), 격리의료폐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예정배출량 : 연간 총 40,000㎏ 예상 (2016년 예정물량 산정기준)

▸본 계약에 의한 예정배출량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운반주기

가. ‘을’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등), 일반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2회,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갑’의 사정으로 특별한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7. 수거장소

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수거장소는 아래의 ‘갑’의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갑’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8. 처리방법

가. ‘을’은 의료폐기물 수거 및 운반시 ‘갑’의 폐기물 처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상차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인계 후 전산처리 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 장소까지 소지하고 ‘갑’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다만, 전산처리의 경우에는 전산정보로 간음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변경 및 처리하도록 한다.

9. 관계 법규의 준수

가. ‘을’은 본 위탁계약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갑’은 ‘을’이 법령에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케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처리능력

가. ‘을’은 자신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처리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갑’은 전 항의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수시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을’은 의료폐기물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RFID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기장치를 갖추고 이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탁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비용부담

‘을’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전용용기, 부자재, 처리비용 등의 비용 일체에 대해서는 본 계약으로 체결된 kg당 계약단가에 포함하는 ‘을’의 부담으로 운영하고, ‘갑’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2.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금지

‘을’은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 투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휴‧폐업 통보 및 행정처리‧협조 등

가. ‘을’은 계약업체의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교부받아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교육의무

가. ‘을’은 본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갑’과 ‘을’의 업무관계자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사항과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 의료원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자 및 세부 교육계획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5.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사.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아.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뒷면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16. 전용용기 공급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 의료원에 공급할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도 형 색 상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 색
격리의료폐기물	붉 은 색
위해의료폐기물	노 란 색
일반의료폐기물	노 란 색

다. ‘을’은 ‘갑’의 전용용기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공급 조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폐기물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물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 2016년 합성수지 용기 사용량 : 1ℓ, 5ℓ, 20ℓ 등 각각 월250개 사용)

라.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마.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재질은 골판지‧합성수지류로 한다.

바.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을 담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 의료폐기물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그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직육면체: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지름×깊이)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용량(리터)	직육면체 치수(mm)	용량(리터)	직육면체 치수(mm)	원통형 치수(mm)
5 10 15 20 30 50 70 100	220×165×140 275×205×180 315×230×210 350×255×225 400×295×255 470×345×310 520×385×350 590×435×390	0.5 1 2 5 10 20 30 50 70 100	80×80×105 95×95×130 120×120×160 165×165×225 215×215×290 270×270×370 310×310×410 360×360×500 400×400×550 450×450×620	∅90×110 ∅105×135 ∅130×170 ∅176×230 ∅220×295 ∅276×375 ∅320×410 ∅380×510 ∅430×560 ∅500×600

아. 전항의 용기규격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으로 변경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에 합격이 인정된 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전용용기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7. 업무방해 및 제3자 양도 금지

가. ‘을’은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갑’의 병원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병원 이미지(신뢰도)를 저해하는 악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호간의 업무 상충 시에는 ‘갑’의 병원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을’의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정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인‧결정에 따라 본 계약을 조정‧변경 가능하다.

다. 이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18. 복장 및 안전관리

‘을’의 용역업무 수행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거 및 운반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19.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