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MRI 유지보수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을“갑”이라 하고 MRI 유지보수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경상북도안동의료원 MRI 유지보수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MRI 유지보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보수의 대상) 안동의료원 MRI실에 설치된 TOSHIBA Vantage 1.5T이고  MRI장비와 관련된 모든 부품을 무상공급(단, 마그네트, 냉동기, 헬륨가스를 제외한 모든 부품)하며 타사장비 및 병원 부대설비는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다. 단, 지방의료원연합회 주관 전국지방의료원 유지보수용역 공동계약사업 시행 시 본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기간 단축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재계약 시 계약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이 재계약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6조 (“을”의 의무사항) ① 예방점검과 별도로 장비 수리 요청 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특수 의료장비 정도관리 서비스 지원하여야 하며 월1회 “갑”의 수리 요청과 관계없이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의 결과를 “갑”(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도관리 시, 해당 장비를 직접 관리한 엔지니어를 지원한다.(단, 검사결과는 병원 측의 책임사항으로 하나, 장비의 수리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지원을 한다.)

③ 유지보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병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을 실시한다.(단, 마그네트, 냉동기, 헬륨가스 제외) 교체 부품은 성능 상 동질품 및 동등품이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및 수명을 참작하여 주요 부품은 반드시 일본 TOSHIBA社의 순정 부품으로 한다.

④ 해당업체는 년 간 가동률 95%(일반 산정 기준)를 유지하며, 365일 24시간 서비스 접수를 받아야 하며, 이 접수는 일반 상담원이 아닌, 해당 장비를 직접 관리한 엔지니어가 지원 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을”이 진다. 대인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출한 어떠한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도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월할 계산 하여 매월 말 청구하여 익월 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 경상북도지역개발매입 채권 2.5%,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MRI 고장과 관련하여 년 간 가동률이 95%미만으로 가동될 시 이로 인해 검사 못한 MRI 금액의 50%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9조 (지연배상금)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5/1000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MRI 유지보수 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이미지 훼손 또는 대물 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기기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MRI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유지보수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27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