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커피전문점 사용 특수조건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함)이 목적물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사용자”라 함)는 목적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허가 목적물 사용권)

① "사용자"는 제1조의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및 계약보증금을 "의료원"에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부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본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사용하는 권리 및 “의료원”에 승인된 사항 외에는 목적물과 관련한 비용 상환 청구 및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조(영업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즉시 영업신고를 관할 기관에 필하고 신고필증을 “의료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시간)

“사용자”는 영업시간은 고객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업09:00~종업20:00 시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판매물품 등)

① 신규 사업자인 경우 사용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빙서류를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목적물의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목적물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④ "사용자"는 목적물을 운영함에 있어 물품은 목적물 내에서만 전시하여야 하며, 목적물 밖에서는 어떠한 물건도 전시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

⑤ "사용자"는 목적물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원"의 필요시 또는 제3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의료원"에 통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의료원”의 입원환자 면회실과 겸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 및 시설유지 또한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의 사용. 보존의무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허가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하고, 사용자의 부담으로 사용 중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일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며, 허가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화재보험(사고당 3천만원 이상)도 반드시 가입하여 그 증서를 본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 부착)

① “사용자”는 목적물 외부에 “의료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자”의 취급상표 또는 제3자와 관련된 어떠한 형식의 간판이나 광고물을 설치, 부착 또는 전시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목적물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종류, 색상, 규격, 재료 등에 관하여 “의료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객 편의제공)

“사용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용객의 대금 결제 편의를 위해 “사용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량에 의해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공요금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이 있다.

② “의료원”이 설치한 목적물의 고정성 장치(선반, 설비) 등은 사용료에  포함한다. 단, 고정성 장치의 손․망실 발생 시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며 보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까지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료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울러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사용 목적물 내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

② 전등․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등 기타 설비의 시설, 증설, 이전, 변경

③ 기타 중량물의 고착

④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⑤ 목적물의 외부에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기타  표시 부착

제10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사용자”는 공유재산의 목적물 및 “의료원”으로부터 대여 받은 시설물 일체를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관리)

① “사용자”는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진열장에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사용자”의 소유상품 및 비품가격 전액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료원”은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금지 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② 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어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의료원”이 그 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③ 목적물을 본 계약상의 사용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④ 기타 본 계약사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통지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사용자”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4조(인․허가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은 “사용자”의 명의로 제출하고 영업상 일체의 대외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허가, 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의료원” 소유의 허가,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위 허가 또는 면허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원”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보증금 및 처리)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및 계약기간(3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의료원"에 제출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은 "의료원"에 귀속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피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객이 “의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의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8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