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커피전문점 사용허가 조건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한다)과 낙찰자(이하“사용자”이라 한다)는 의료원 커피전문점 임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커피전문점 사용허가특수조건 및 기타 관련된 모든 문서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의료원” 과 “사용자” 간에 커피전문점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커피전문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목적물) 계약의 사용허가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내

② 사용허가 목적물

소 재 지	면 적	구 조	용 도	비 고
안동의료원 내	150.44㎡	철근콘크리트조	커피전문점	나눔관 1층

제3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16. 9. 1. ~ 2019. 8.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요청과 “의료원”에서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1년<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년간은 동일하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의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은 재입찰을 실시하고 시설 투자한 부분도 “의료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운영)

① “사용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의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다하여야 한다.

② 커피전문점은 “의료원”의 입원환자 면회실과 겸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강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자 투자)

① 본 임대시설은 전기설비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용자”는 임대시설의 필요한 설비 공사 및 인테리어(면회객 테이블, 의자 포함)공사의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종료 시 시설부문 투자에 대해 일체의 권리 및 청구를 하지 못하며 “의료원”에게 귀속된다.

제8조(사용허가 목적물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목적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요청 시 즉시 철거한다.

제9조(사용허가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의료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허가 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사용허가 목적물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③ 사용허가 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허가 목적물 외의 무단점용 사용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사용허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본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사용허가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③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의료원이 필요한 때

④ “사용자”는 커피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원”은 시정명령 및 경고를 할 수 있으며, 1회 주의처분, 2회 경고, 3회 이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의료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의료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 허가권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목적물의 반환)

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의료원”의 담당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 목적물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의료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사용자”의 비품은 “사용자”가 회수하되, 시설부분(인테리어, 설비시설 등)에 투자한 부분은 회수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원”에 대하여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4조(원상복구 시 비용부담)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료원”이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의료원”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목적물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권을 관리함에 있어 일체를 “의료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소송의 관할 법원)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료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 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료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계약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임대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의료원” 과 “사용자” 쌍방이 서명 □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 한다.

2016년 8월 4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