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건물 청소 용역 계약 특수조건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을“갑”이라 하고 건물 청소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건물 청소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건물 청소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청소범위 및 대상 면적은 총 19,526㎡이며,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정한 내용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갑”,“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을 신고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정한 청소장비가 준비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원가산출 조건) 최초 원가 산출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각 항목당 산술 처리하되 근로자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된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17년  66,630원, 1일(8h) 기준)를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률에 따라 관리비 및 업체이윤이 감소할 경우 이를 경정청구 할 수 없다.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시간당8,329원 이상)

제8조 (청소근로자 임금 지급) ①최초 원가 산출표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청소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퇴직충당금을 제외한 직접인건비는 월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퇴사로 인한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기존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증가될 경우 원가산출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맞게 기존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청구서, 경상북도지역개발매입 채권 2.5%, 용역완료계,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근로자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대가의 정산) “갑”은 계약 마지막달에 원가산출표상 산출된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료 등이 근로자의 교체 및 다른 이유로 인해 지급이 안 될 경우 “을”에게 최종 월 청구금액에 그 금액을 감하여 청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지연배상금)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5/1000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근로자에게 원가산출표의 정해진 급여액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 때(1회 경고 시정, 2회 계약해제)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건물 청소 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이미지 훼손 또는 대물 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병원 청소 업무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병원 청소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7년 3월 21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