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구내매점

임대차 계약서(안)

2017년 4월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구내매점 임대차 계약서(안)

본 계약은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과 운영업체(이하 “운영업체”라 한다)간의 구내매점 임대차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하여 임대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시설사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운영업체”가 “의료원”의 본관매점 운영과 관련, “의료원”과 “운영업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대상 목적물)

①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경상북도안동의료원

②계약목적물 : 본관매점(76㎡)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일인 2017년 06월 16일부터 2020년 06월 15일까지(3년간)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운영업체”와 “의료원”과 합의를 통해 2년간 계약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①연간 임대료는 금             으로 하고,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부가세 포함>

②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의료원”의 지정계좌(                 , 예금주 안동의료원)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차기년도 납부일은 연도별 계약 시작 전일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③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날로부터 지체상금을 체납된 금액의 지체일수에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본원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의료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 주요 구조부 개․보수 등으로 “운영업체”가 시설을 상당기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하지 못한 기간 동안 연간사용료의 일할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운영업체”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기간 중 “운영업체”의 운영권 포기 또는 “운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운영업체”는 계약종료 시점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그 어떤 권리도 “의료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된다.

제5조(취급품목 및 판매가격)

①취급품목 및 판매가격을 명시한 자료를 영업개시 전까지 “의료원”에게 제출하고, “의료원”의 검토 후 승인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②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 가격 이하로 판매한다.

③판매된 물품 중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 물품은 반품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판매가격은 게시하여야 한다.

⑤고객들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매점의 기본운영시간은 07:00 ∼ 23:00까지로 한다. 단, 이용객의 요구와 운영상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①“운영업체”는 위생관련 규정에 따라 식․음료 등에 대하여 신선도가 유지된 자연식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식품은 식품의 안정성(유통기한 이내, 해당기관의 검사필 등)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운영업체”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물품은 매점 내에서만 전시하여야 하며, 매점 밖에서는 어떠한 물건도 전시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

③“운영업체”는 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제3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의료원”에 통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청결의무)

매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매점에서 발생 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운영업체”는 “의료원”으로부터 사용 허가된 시설 및 집기, 비품 등은 “운영업체”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운영업체”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운영업체”가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 등에 대비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반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서 등을 “의료원”에게 제출>

②“운영업체”는 화재, 폭발, 안전사고,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영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는 “운영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수시점검〕

①“의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업체”에게 관련자료 요청 및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운영업체”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 매출 관련 자료의 확인

2. 서비스 제공 및 인력운영 상태

3. 판매물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운영상황

4. 위생관련 운영상태

5. 기타 시설관리(전기, 가스, 수도, 방화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

②전항의 경우 “운영업체”는 “의료원”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요금 및 관리유지비)

①“운영업체”는 사용량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유지비를 부담하고,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한다.

②공공요금 및 관리유지비의 계산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한다.

③“운영업체”의 계약 중지 또는 해지에 의해 정상적 영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시설 및 비품관리)

①“운영업체”는 “의료원”의 임대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시설물 및 비품의 A/S(유지․관리)는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하여야하며, “의료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시설물 및 집기, 비품의 설치 및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운영업체”는 비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업체”가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의료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시설목적물의 유지와 보수)

①“운영업체”가 투자한 시설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유지와 보수에 대한 비용은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②“의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비품 대하여 “운영업체”가 사용 중 발생되는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의료원”은 “운영업체”의 불법시공 및 시설목적물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행위제한)

①“운영업체”는 “의료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운영업체”는 “운영업체”가 구입․설치한 재산의 관리․운영을 이유로 허가기간 연장이나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대여․매매․위탁․대리 및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의료원”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법률 준수의무)

“운영업체”는 식품관리 등 매점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재산의 보호)

“운영업체”는 “의료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시설물 등에 관한 사용에 있어 “의료원”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부주의에 의한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준수의무 및 금지사항〕

①“운영업체”는 상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업체”는 상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에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운영업체”는 본건의 영업을 “의료원”의 서면 동의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없다.

④“운영업체”는 간판, 광고물, 기타 게시물 등을 “의료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⑤“운영업체”는 “의료원”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운영업체”는 “의료원”이 요청하는 제반 행정지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운영업체”는 본건의 운영 시 가맹점주 방식을 사용할 경우 직원 교육 및 서비스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 및 배상면책〕

①“의료원”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운영업체”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발생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2.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리청의 지시 및 조치 등 “의료원”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3. “의료원”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구조물의 시설, 증설, 구조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②전항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더라도 본 계약에 의한 “운영업체”의 금전지급 채무는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9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운영업체”는 “의료원”에게 계약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사항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의료원”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의료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운영업체”가 자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거나 시설목적물을 “의료원”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원”은 “운영업체”의 소유물 및 재산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하고 시설목적물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 기타 제비용은 “운영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업체”는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운영업체”로부터 자기 소유재산의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을 시는 “의료원”이 해당 소유물과 재산을 일반경매에 의하여 매각하여도 “운영업체”는 이의제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운영업체” 또는 “운영업체”의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 또는 제반시설 등이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경우에는 “운영업체”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료원”에게 서면 통지하고,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계약종료 후 “운영업체”는 “의료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계약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료원”은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상당금액을 “운영업체”에게 배상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법적처리비용 일체에 대해서는 “운영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의료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중도해지)

①“의료원”과 “운영업체”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업체”가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등 제반 관련 사업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식중독 등)로 인하여 “의료원”에게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경우

2. “운영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4. 어느 일방의 어음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이 있거나 해산이 되는 경우 등

5. “운영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불성실한 계약이행을 하거나, 이에 대한 “의료원”의 처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6. “운영업체”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위반을 근거로 하여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

② 전항의 계약해지의 결정은 “의료원”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제22조(계약보증금 및 처리)

①“운영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및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의료원”에게 제출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의료원”에게 귀속한다.

제23조(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 상관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의료원”과 “운영업체”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상호 해석상의 차이, 이견 혹은 분쟁은 우호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 해결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의료원”의 관할 지역 민사지방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본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원”과 “운영업체”는 상호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5월    일

(의 료 원)   주  소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상  호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원  장 : 이  윤  식

(운영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