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을“갑”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세탁물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처리 대상은 242병상으로 하며 범위는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갑”,“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  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 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48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8조 (검수 ․ 검사) ①“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0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하며 “을”은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경상북도지역개발매입 채권 2.5%,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 유효한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갑”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정산 할 수 있다.

③“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①“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 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감염관련 교육)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감염교육이 있을 때는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갑”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세탁실 직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신속하게 대체인원을 충원하고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한 때에 "을"은 변경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세탁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7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리관